야 “4대강, 3조 삭감”…‘예산심사 전쟁’ 예고

최재성 의원(가운데) 등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전면적 철회 없는 예산안 합의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 “4대강, 국정문란 예산…연말까지 심사해야”
한나라 “일정협의 안되면 국회의장에 기간지정 요청”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4대강 사업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예산안 심사가 순탄하지 못할 전망이다.

■ 4대강 3조원 삭감 대 원안 고수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 예산 중 대운하 준비사업으로 의심되는 준설 및 보 설치 예산, 4대강 사업의 16개 보 중 15개 보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 비용 800억원 등 내년도 4대강 예산에서 최소 3조원 이상 삭감 원칙을 발표했다.

민주당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을 맡는 박병석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정문란 예산”이라며 “4대강 예산의 원안통과는 국민적 대재앙인 만큼 삭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조5000억원이 배정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에서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국가하천정비사업’ 비용 1조원 정도만 남기고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개 보 설치 중 애초 세종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 설치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3조5000억원의 4대강 예산 원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일부 계수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순차 시행 등은 안 된다”며 대폭 삭감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 예결위 심사 일정 신경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밤 7일부터 예결위 종합질의를 시작해, 가능하면 연내에 정상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로 어렵게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7일부터 9일, 부별 심사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부별 심사의 경우 비경제부처 심사가 10-11일, 경제부처 심사가 14-15일 실시한다. 여야는 또 부별 심사 끝난 직후 예산안 삭감 및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예결위는 12일 오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서민 생활고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빠른 예산심사를 통한 4대강 등 ‘이슈 지우기’를 원한다. 여야 합의 전인 이날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낸 곳이 7개에 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며 한때 예산 심사기간 지정 요청 가능성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한 상임위별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상임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