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학자금대출’ 부도 우려

야 의원 8명 “대졸자·국가 모두 빚더미” 주장

‘엠비(MB)표 친서민정책’의 대표 상품으로 정부가 내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를 놓고 국회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지 않고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자칫 ‘빚쟁이 대학졸업생’을 양산하고 ‘빚더미 재정’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법안을 다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법안을 손보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법안이 연말 국회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의원 8명(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이상민·권영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자금 대출제도의 졸속 추진으로 빚쟁이 취업자가 양산되고 국가재정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으로 예견된다”며 “정부는 상환기준 소득, 상환율, 무상 장학금, 대출이자 재원, 상환 의무 기간 등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출자가 6% 안팎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 잔액이 있으면 평생 상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드는 10조원 정도의 재원을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액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층위에 따라 무이자 또는 1.5~4%의 이자를 내는 것으로 운영해왔다. 정부는 여기에만 올해 693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9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장학재단의 채권 상환에 지급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장학재단이 자기자본비율에 제한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학재단법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장학재단이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하에 무제한 채권을 발행하도록 한다면, 채무 미상환 문제를 전적으로 다음 정권과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다수 학부모, 학생들의 걱정을 덜어내고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국회 교과위원장으로서의 직분과 책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