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 학부모회에 105억원 지원 안돼”

교과부 예산배정
민주 “전액삭감”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내년에 105억원을 지원해 전국적인 학부모회를 만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내년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고 105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에는 장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기존의 학부모단체와 같이 순수한 학부모 운동이 아닌 국가주도의 학부모회 조직은 내년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새마을 어머니’ 같은 관변단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나 △전국 학부모회 협의체 육성 지원 △학부모 리더 교육 △학부모회 파트너십 기반조성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활동지원 등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볼 때 정부의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대변하는 조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관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하는 특별교부세에서 100억원을 이 사업에 배정했으나, 돈의 규모가 과한 데다 쓰임새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과부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받아 선정된 학교들에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만 세워놓았다.

안 의원은 “관변 학부모회가 될 수 있는 조직에 특별교부세까지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