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노동3권 보장 못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환노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강력 비판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위임
야·민노총과 다자협의 필요”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민주노총과 야당 등이 배제된 노사정의 노동조합법 개정 합의안과 이를 반영한 여당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노동3권을 위축시키는 시대착오적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안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 노-노 간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거나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즉각적인 보장을 권고한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정부 주도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노사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노조 활동을 눈치 보게 하거나 자율적 노조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사정이 합의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적용 시기와 관련해 “합리적인 논거 없이 무원칙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빠진 민주노총, 야당 등이 포함된 ‘다자협의’를 거친 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야 및 노사정 다자협의를 통해 법의 원칙과 시대적 요구, 이익의 균형이라는 3대 축이 조화를 이룬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다자협의에 앞서 15일부터 위원장이 직접 노사 대표들과 연쇄적인 개별회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나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의 손종흥 사무처장도 “한나라당 개정안 24조4항을 보면, 노조만 처벌하도록 한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에게 제한적으로 유급 지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노사정 합의에도 없는 불평등한 내용”이라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에서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넣었는데, 개념이 불명확해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