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일자리 우선’ 외치지만…

파견대상·단시간 근로모델 확산 등 ‘나쁜 일자리’ 양산
내년에도 노조에 공세적 대응…노동계와 마찰 불가피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되, 노동운동은 꽁꽁 묶어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정책·업무의 주요 방향은 효율적인 일자리 중개와 취업애로 계층 지원에 맞춰져 있다.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희망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던 올해와 방향을 바꾼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 등 4대 취업애로 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가 회복 추세인데도 청년실업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직후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업지원관, 취업주치의 도입 △단시간 근로모델 확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대통령이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를 독려하고,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성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 우선주의’를 범정부적으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확산에 제동을 걸 만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특히 현행 32개로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직업소개요금을 자율화하는 등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서비스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늘리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아닌 땜질식·전시성 처방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특히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고용친화적인 사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동조합에 대해 공세적인 대응을 벌일 것으로 보여,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내년에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초 철도노조 파업의 대응 전략이었던 ‘파업 중 교섭 거부’를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때문에 사쪽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남발을 낳았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범적인 내용의 단협을 선정해 다른 단협을 평가할 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