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4대강 예산’ 야합?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연 뒤 농성에 들어가자 40여분 뒤 바로 연행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국회 농식품위 ‘둑높이기사업’ 예산 4066억 통과
이낙연 “그래도 700억 깎아”…민노·선진당 반발

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4일 4대강 사업 예산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4066억원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4대강 예산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야합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에 ‘4066억원 중 700억원은 노후도·가뭄피해 등을 고려해 4대강 유역 이외 지역의 저수지에 투입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부대의견이기는 하지만 700억원은 사실상 삭감한 것”이라며 “여야가 모두 부담과 명분을 나눠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예산에 쓰일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자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니 사실상 4대강 예산을 깎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삭감 규모에 대해선 이미 원내 지도부와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발했다. 류근찬 선진당 의원은 이날 농수위 회의에서 ‘부대의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대부분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부대의견이 얼마나 강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4대강 사업은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강 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통과되자,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은 1600억원만 남기고 삭감하겠다는 애초 입장에서 후퇴해 비난을 면하고자 700억원을 깎는 선에서 4대강 삽질 예산을 눈감아 줬다”며 “농림부분 4대강 삽질 예산을 다수결의 이름으로 처리한 것은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에 가담자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논평을 내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무관한 예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문제의 4대강 예산은 예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후 민주노동당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15일 열리는 ‘4대강 예산 삭감·민생예산 확대 위한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에도 예정대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유주현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