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여당 독주 뒤엔 ‘야당 깔보는’ 안상수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맨 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 입장을 밝히는 동안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왼쪽 셋째)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왼쪽부터 전 국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손 사무처장,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동응 경총 전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박종식 기자 [e-mail]

질서유지법·폭력방지법 이어 상임위독식 추진
여당 핵심서도 ‘대화·타협 실종’ 원내대표 비판

“원내대표단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수당이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원내대표가 밝힌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여야 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원내대표가 도대체 되지도 않을 법안을 내겠다고 나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14일 부대표 가운데 한 명이 한 얘기다. 세종시 수정,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여야 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할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언행’이 정치실종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원대대표단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도 안 원내대표가 사전 논의도 없이 법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당직자는 “당 지도부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고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 부대표는 “이 문제가 부대표단에서 농담처럼 나온 적은 있지만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법개정을 공언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안 원내대표가 야당의 반발로 국회 운영이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야당의 운신 폭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안 원내대표 주도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각종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나, 국민에 대한 정치적 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친이 직계인 핵심 당직자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런 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뒤 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가 최초로 등장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지속돼온 정당 의석별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뒤바꾸려는 이번 국회법 개정 시도 역시 ‘노동관계법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을 심의해주지 않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이종걸 교육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06~7년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여당의 사학법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숱한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17대 법사위는 국회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병목 상임위’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