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8일 단독처리” 압박, 야 MB귀국때까지 버티기

한나라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8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에 가려다 막아선 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4대강 예산 대치 정국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는 18일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또 한차례 충돌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 20여명이 회의장에 입장해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농성 중인 민주당이 몸으로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절충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타협의 여지는 점점 좁혀지고, 정면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계수조정위 제치고 예결위 직행 ‘엄포’
안상수 “야 설득 안되면 법따라 처리”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계수조정소위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체를 동시에 가동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당내 기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 원내 부대표는 “계수조정소위는 법적으로 반드시 둬야 하는 기구가 아니고, 1993년과 94년에도 꾸려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회의장에서 충돌을 무릅쓰고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한나라당만으로 계수조정소위를 진행한다 해도 ‘문 걸어 잠그고 예산안을 주무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자체적으로 새해 예산안 조정작업을 벌였다. 한 예결위 소속 초선의원은 “예결위원들끼리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과 빼도 되는 예산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청년 일자리 예산 등 서민 예산을 2000억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결위원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해도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은 일부 삭감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예결위원은 “28일께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9일이나 30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계속 민주당을 설득하되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은 야당의 예결위 참여를 압박하려는 전략적인 측면이 강해 보이지만, 여차하면 예산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성연철 김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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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다. 김봉규 기자

“대통령만 해결 가능” 이틀째 점거농성
“여 대표 제안한 3자영수회담 이행을”

4대강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예결위 소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제안했던 3자 영수회담을 하자”고 꿈쩍 않고 있다. 국내 정치엔 침묵하면서‘코펜하겐 녹색행보’만 계속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까닭은 어차피 이 문제는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시큰둥하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그건 대통령으로 넘긴 공을 다시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안 원내대표조차 우리한테 ‘이건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을 여러번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예결위 대치 상황을 이어가며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올 때까지 버티면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4대강 예산은 토지보상비·정부부처 연계 사업 등을 다 합치면 22조원이 아니라 35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근거를 대며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들고 예결위 회의장을 기습 공격할 경우 소수인 민주당으로선 몸으로 ‘항전’하다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우 대변인은 “계수조정소위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꿍짝해서 만든 예산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전향적으로 조정해오지 않는다면 물러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