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입법화 4월 이후 가능성

한나라당 “2월 국회 표결은 이르다”
충청권·야권·박근혜 등 반대 의식

오는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나면 특별법 개정안 처리라는 궁극적인 과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지만, 충청권 민심과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내부, 그리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 세종시 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소수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세종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2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장광근 사무총장도 “세종시 문제는 군사작전 하듯이 서둘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청권의 여론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당내 동의를 이루는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을 우선 설득하지 못하면 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연말 예산안과 노동 관계법 일방 처리로 야당과의 관계도 냉랭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 몇몇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므로 처리 시점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월 국회 처리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장 표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세종시 법안을 국회에 계류시킨 채 6월 지방선거를 사실상 세종시 수정 찬성·반대 구도로 치르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충청권에서는 득표에 불리할지 몰라도, 세종시 수정 찬성론이 높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다. 시간을 두고 박 전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구상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친박근혜계는 ‘세종시 4월 이후 처리’ 주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11일 발표 뒤 충청도민들이 확실히 수용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 계획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 승산이 없는 일을 갖고 오래 시간을 끌어봐야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황준범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