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공천배심원제’ 도입한다

지방선거 앞두고 시민·전문가 검증 추진
한, 단수·비례대표 계파낙점 시비 차단용
민, 외부인-호남기득권자 경쟁구도 포석

여야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배심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국민공천배심원제(한나라당), 시민공천배심원제(민주당) 등 이름도 엇비슷하다. 두 당 모두 ‘전략지역’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최종 검증을 거쳐 투명공천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의 공천결정에 대한 ‘여과장치’ 보완에, 민주당은 선거 연대와 외부 인사 영입 등을 고려한 ‘문호개방’에 중점을 둔 차이가 있다.

■ 어떤 제도? 한나라당 배심원제는 중앙당이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방식으로 후보자 1명을 선정하면 배심원단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검증장치를 두자는 게 핵심이다. 배심원단이 3분의 2 이상 부적격 판정을 하면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30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 때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배심제가 주로 전략공천된 1인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장치라면, 민주당 배심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여러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직접 추려내는 제도다.

민주당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여러 후보들의 토론과 정책을 지켜본 뒤 투표로 1명을 결정한다. 최대 1000여명 안팎으로 구성될 배심원단은 해당 지역 시민들 위주의 지역배심단(50%)과 시민사회인사·전문가 등의 중앙배심단(50%)으로 짜인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배심원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호남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연대를 할 경우 연대 주체들과 여성·청년·장애인들의 몫을 위해 지방의원의 15% 안팎을 중앙당에서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 제도 도입 왜? 한나라당은 전략공천 과정에서 ‘계파 특혜 공천’ 등의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크다. 황우여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선정에 대해선 ‘계파공천’, ‘밀실공천’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치신인이나, 통합과 연대의 분위기 속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를 배려하려는 고민이 크다. 지역적 기반이나 조직동원 능력이 없는 인사들에게도 선택받을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인사들과 신진세력 간의 공평한 경쟁을 통한 ‘개혁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포석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이른바 ‘호남 물갈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 추진에 앞장선 원혜영 혁신위 소위원장은 “시민사회 인사나 새로운 정치인들이 공정한 규칙에 의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도록 한 것”이라며 “당원 경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직동원과 금품살포의 폐해를 막으면서 국민참여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를 공천에 참여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당의 제도가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당 안팎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한나라당 배심원단의 경우 당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이뤄지는 탓에 자칫 당 지도부와 공심위의 결정에 대한 거수기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16개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한 위원장은 “시도당이 요청했을 때만 배심원제를 운영하거나, 다수 후보 중 몇 배수로 압축하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타지역 사람들인 각계 전문가들이 배심원단의 50%를 구성해 해당 지역 후보를 뽑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최고위원회를 통과해도,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져 중앙위원회까지 넘어가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송호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