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방정부’ 각론은 온도차

시민사회·야당 ‘지방선거 연대’
후보선정·운영방식 등 이견
‘타정당간 경선’도 법 위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7일 제안한 ‘공동지방정부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엠비(MB) 연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각 세력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연대의 규모와 구체적인 방법 등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온도차가 난다.

정 대표는 이날 공동 지방정부의 모습에 대해 “야당끼리 공천연합을 통해 승리할 경우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같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에 의해 유지돼온 지방정부보다 훨씬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6일 원주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강원도당 창당대회에서 “정책과 뜻을 함께하는 진보 개혁진영이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권력을 연립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지난해 9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서울시장과 관련해 “누군가 당선되면 승리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야권이 동참하는) 서울시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연정’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나라에선 연립정부의 상이 또렷하지 않다. 민주당은 공동지방정부론을 선거연합의 두터운 문을 딸 수 있는 열쇠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공동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승리 뒤 지방권력을 독식하지 말고 권력을 연대한 주체들과 분점하자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여러가지 임명직, 산하기관장 가운데 선거연대 주체들이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자리를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바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동정부 제안은 반갑지만, 마치 민주당을 도와주면 자리 하나 주겠다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며 “보다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선거연대의 방법으로는 ‘희망과 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안한 ‘국민공천’ 방식도 있다. 이는 시민사회진영이 주축이 돼 좋은 후보를 ‘국민공천’ 형식으로 내세우는 방식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펼친 낙선운동이 네거티브 방식이라면 이번엔 ‘당선운동’이라는 포지티브 형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야권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가 나와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가령 서울시장의 경우 노회찬·한명숙·유시민·박원순 등 선수들이 모두 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올스타전’이 가능하려면, 다른 정당 후보자간의 경선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