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권영길 ‘뚝심’ 임해규 ‘절충의 묘’

교과위 등록금상한제·취업후학자금상환제 타결 주역들

　14일 새벽 1시15분. 이종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쳐 법안 통과를 알리자, ‘불량 상임위’란 말까지 들었던 여야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의 얼굴엔 등록금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는 표정들이 스쳐갔다. 야당이 줄곧 요구한 ‘등록금 상한제’와 정부·여당이 추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해 1학기부터 동시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관철시킨 이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이 눈에 띈다. 그는 “상환제와 상한제의 말이 비슷해서인지 상한제가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좀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상한제가 병행되어 등록금 인상폭을 제한한 상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상한제 동시 시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독불 위원장’이라며 한나라당 교과위 위원들이 상임위를 사퇴하겠다고 나서는 등의 저항을 받기도 한 그는 결국 ‘등록금 상한제’ 취지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아내 민주당에 예기치 못한 성과를 안겼다. 그는 “지난해 말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과위원장을 점거할 때 하룻밤을 같이 지냈는데,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을 걱정하던 그날 그 학생들의 모습이 다시 생각난다”며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에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던 순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그는 1997년 대선에 나서면서, 국가재정으로 고등교육(대학교)을 지원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 대표로 있던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해 제기한 것도 등록금 상한제였다. 이번에 그 두가지의 취지가 법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지난 12일 새벽 5시 남짓까지 여당과 협상하는 등의 진통 끝에 학생까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늘리기 위한 10개년 기본 지원계획 수립 등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게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절충의 묘‘를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그는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사립대, 박영아·서상기 의원 등 여당 일부 교과위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야당과의 타협을 이뤄냈다. 그는 정부가 없애려 한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을 여야 합의로 복원시키는 데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