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 횡포”-민주 “검찰이나 개혁”

[PD 수첩 무죄 이후] 여야 이틀째 다른 목청

여야 정치권은 21일 최근 잇따른 시국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무죄 선고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사법 횡포’, ‘사법 독선’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사법부 때리기’를 거듭했다. 민주당은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이라며 검찰 개혁 요구로 맞섰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관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려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광우병 재판결과를 듣고 참으로 황당하다”며 “경륜 없는 젊은 법관에게 단독재판이라는 칼을 잡아줘서는 안 되겠다, 사법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우병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니고 사법 독선의 판결”이라며 “(법원이)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장이 이제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법원 때리기’에 대한 내부 비판도 나왔다.

당내 개혁적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이날 모임에서 “당의 법원 비판이 지나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박민식 의원은 “(사법개혁) 논쟁이 이념적인 잣대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지금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원개혁보다 지금 정작 필요한 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공세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법원 때리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애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세우는 건 사법부를 흔들어 대법원장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인사전략”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식이라면 재판부가 앞으로 판결할 때 검찰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판결은 권력에 맞서 정의와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사들의 판결”이라며 “공격해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은 “권력의 주구이자 견제받지 않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