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정부 성적표’ 비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환경성과 세계 94위…녹색성장 빨간불”

김성조 한나라 의원 “환경정책 시스템 문제”

이명박 정부가 받아든 초라한 ‘녹색성적표’를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에 비해 무려 43계단이나 하락한 (환경성과지수) 94위를 기록했으며, 오이시디(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이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163개국의 환경성과지수에 대한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성장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김 의장은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한국 주도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성과지수 94위인 국가가 과연 세계적인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평가가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의 환경정책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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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에 매몰…아이패드 같은 제품 안나와”

김효석 민주당 의원
“IT 세계 3위→19위”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에 매몰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 탓에 국내 아이티(IT)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석(사진)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휴대용 PC)가 세계 ‘IT 시장’을 뒤흔드는 것에 대해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지 않고 토목공사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2007년도 세계 3위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엔 19위로 떨어졌다”며 “이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해체되고, 내놓는 정책들도 맨날 4대강 사업 같은 것이며, 벤처·창업·신기술 같은 말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바이오 등을 통합해 신성장동력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권은 집권 2년이 지났지만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는 없고 4대강에만 돈을 풀고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