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만들자”

‘뉴민주당플랜’ 정책 발표…“공공근로보다 안정적”
“구체성 결여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미흡” 지적도

민주당이 1일 이명박 정부의 한시적 ‘공공근로’와 대비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뉴민주당 플랜’의 일자리 주요 정책들을 내놓았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1.3%)에도 못 미치는 13.8%에 불과하다”며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올리려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100만개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아이 ‘돌보미’,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 인력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동네 청소나 화단 가꾸기 등의 ‘공공근로’로 일자리 수를 부풀리는 데 반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의 300시간만 줄여도 약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료 한시적 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연대보증 폐지 △대형건설사가 건설기능직 직접 고용을 통해 ‘공공 공사’ 직접시공 비율 30% 의무화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도입 등 고용의 중심인 중소기업 지원과 근로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의료·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학교 청소’나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이 제시되는 등 공공근로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그동안 얘기됐던 일자리들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