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부 말 달라 국민 혼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운찬 총리에게 ‘남북 정상회담 관련 청와대 발표의 혼선’ 이유를 따져 묻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대정부질문 질타 쏟아져
“군 세종시 동영상 교육은
중립의무 어긴것 아닌가”
아프간파병 싸고도 논란

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세종시 설전’이 빠지지 않았다.

■ 남북 정상회담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원론적 이야기’라고 말하느냐. 말이 달라 국민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는 싱가포르 대북 접촉설 등을 다 부인하는데 이렇게 밀실접촉을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무한 대북 지원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실패한 정상회담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쏟아지는 의원들의 물음에 “현재로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저는 잘 아는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다가, 박 의원한테서 “도대체 총리가 아는 게 뭐냐”는 타박을 들었다. 정 총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든가 10·4 공동선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남북관계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프가니스탄 파병 아프간으로 파견되는 지방재건팀(PRT)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으나 정 총리는 안전 문제를 낙관하며 파병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날이 갈수록 아프간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파병지인 파르완주도 34개 주 중에 7위로 위험한 지역”이라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파르완주는 아프간에서 가장 안전한 주 중의 하나이고 (지방재건팀은) 아프간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는 “캐나다·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들은 2011년에 철수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파병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갔다가 다른 나라 나오면 빨리 나오면 되지 않느냐. 국회에서 소환하면 다시 와야 한다”고 답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도 “신속한 파병이 국제사회의 기여도를 높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 ‘논쟁의 블랙홀’ 세종시 친박계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왜 국방부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군 장병에게까지 세종시 동영상 교육을 했느냐.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고 군의 세종시 홍보 문제를 따졌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상관있다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장병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이계인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로 총리실 등 행정부처가 내려가면 북한 내부가 악화돼 급변사태 때 총리와 장관이 봇짐을 싸들고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행정부처 이전에 반대했다.

이유주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