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를 두 번째 압수수색하러 나선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 앞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야 “지방선거 여당 패배 막아보려는 정치탄압”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경찰이 7일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정당의 온갖 자료들이 저장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로,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8일 아침 조찬모임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10여명은 7일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도 성남시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백승우 사무부총장 등 민노당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교조·전공노 소속 수사 대상자 303명의 민노당 가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아침 8시께 시작된 확인 작업은 밤 10시30분까지 14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경찰은 증거 확보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경찰은 전날인 6일 민노당 서버에 대한 ‘하드디스크 이미징’(사본 제작)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버를 통째로 복사해 아이디와 암호 없이 수사 대상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쪽은 “영장에서 명시한 대상 이외의 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서버를 살필 수 있는 아이디와 암호를 경찰 쪽에 제공했다. 한편, 이날 새벽 6시께 경찰력 700여명을 앞세우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는 경찰에 맞서 민주노동당 당직자 70여명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형권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 4명이 경찰에 연행돼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민노당을 비롯해 야권은 일제히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고, 정당정치를 불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여당의 패배가 예상되니 미리 야당들을 탄압해 사전에 여당의 패배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권오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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