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후퇴” 반발 확산

한나라·민주당 내부서도 합의안 비판 목소리
“없앨 게 아니라 예산감시 등 활성화 시켜야”

여야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한 것을 놓고 ‘지방자치 후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4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구청장은 주민직선으로 뽑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봤다. 구의원을 없애는 대신 시의원 수를 늘려 구청장 견제기능을 보완하고, 구청장과 해당 구 출신 시의원, 구민 직능대표 등으로 이뤄지는 ‘구정협의회’를 꾸려 행정 감시와 예산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특위의 검토 방안이다.

한 특위위원은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이란 비판이 있는데다, 지역 이기주의적 사업 진행 등으로 자치구마다 사업이 중복되는 등 국가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많다”며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구별 구민서비스에서 격차도 커 시의회가 일관성 있게 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특위위원도 “유권자가 구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뽑고, 구의원이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바도 적다는 여론도 많다”며 “구의 예산집행권을 가진 구청장은 구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지방자치 취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침에 청소 봉사활동을 구의원들과 같이했는데 여야가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좀 민망했다”며 “이 문제는 간단히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위아래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를 흔드는 것이며, 이를 당론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상천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정협의회라는 것도 구청장이 구성할 텐데 구청장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방의회 진출이 막히는 진보정당들도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의회가 제구실을 못하면 없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통해 구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의 경우 구민들이 참여하는 구정감시단이 구의회 예산심의 등을 감시하는 등 투명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 구의회마저 없애면 구청장 견제는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단위인 구의회를 없앤다면 구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사가 구정에 직접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의회 폐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가 폐지되면 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구의회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구청장과 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이를 폐지하고 시의회에 맡겨버린다면 무슨수로 건전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규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국회의 합의대로라면 구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성연철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