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민주주의 후퇴했다”

“이명박 정부 2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기로에 선 한국 사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평가다.

기조연설을 맡은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할 재주는 없으니, 이를 견제하는 게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그것을 행사하려는 시민을 향해서 ‘당신은 반국가적, 반정부적, 반사회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운 포섭 전략을,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법치적 권위주의를 앞세운 배제 전략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두 국민 정치’”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일방독주에 기반한 국정 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특권층 편향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이 후퇴한 것이 이명박 정권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인사 모두 ‘좌파’로 지칭하고, 이들 모두를 적대시하는 것이 현 집권세력의 인식과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겨레>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6개 진보 두뇌집단과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