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지붕 두 위원장’ 해결 정부에 촉구

국회 문방위서 “정당성 결여”
‘MBC 장악’ 청문회 제안도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문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는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도 않고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김 위원장의 해임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장세환 의원은 “오광수 현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려 김정헌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정배 의원은 이 사태를 “지휘한” 책임을 물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항소는 물론이고 임면권을 가진 장관이 행정행위 비슷한 규제를 통해 (김 위원장을) 바로 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행정처분 등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엄기영 전 사장의 사퇴로 불거진 정권의 <문화방송>(MBC) 장악 의혹과 관련해 2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