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권의 노골적 간섭 시도에 ‘위기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사법제도 개선’ 정면반박 왜?
“법관인사 개입은 3권분립 훼손” 격한 반응
대법원장 자문위, 이달말 자체개선안 마련

“3권 분립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법관 인사에까지 간섭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18일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전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와 성명서를 발표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매우 부적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등 강도 높은 어휘를 사용하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국회·정부 등과의 관계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면서 대법관도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서 여당을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에는 사법부에 불만을 가진 거대 여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사법부 개조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개선안을 발표하기 전) 사법부에 자문이나 협조 요청은 전혀 없었다. 사법부는 입법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는 법관 인사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간섭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입김까지 불어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수동적 태도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인사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법부의 전문영역인 사건 배당에 검찰이 간섭하고, 양형 문제를 대법원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다루도록 한 내용도 중대한 3권 분립 부정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시국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한 데 대한 ‘손보기’가 여당 안의 본질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판사들은 이날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법관 연임 심의에 외부 인사들도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문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장 직속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주요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다. 자문위는 이달 26일 최종 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행정처장의 회견이 끝난 뒤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