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평화포럼 열려 “힐 차관보 방북을” 제안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
“북 6자복귀 선언뒤 수순”
참석자들 “군사제제 반대”

1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제주평화포럼에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북-미 양자접촉이나 대표단 파견 등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북핵 위기와 교착상태 해법을 위한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선언을 전제로 6자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을 제안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북한이 6자 회담 복귀 일정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회담 복귀 선언→힐 차관보와 미국 대표단 방북→북-미 접촉→4차 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접근법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6자 회담 복귀 일정을 정할 경우, 힐 차관보가 북한의 관심사를 직접 듣기 위해 후 주석이 방북할 때 소규모 비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동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는 힐 차관보가 실질적인 협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협적 상황에서 협상파트너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날 기회를 줄 것”이라며 “미국 대표단은 북한에 머물면서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제안한 내용을 더욱 세밀하고 융통성 있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신톈 중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이라크나 리비아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물질과 핵시설을 수출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처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자 회담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아카시 야스시 전 유엔 사무차장은 “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시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는 상황에선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리비아처럼 자발적으로 핵포기를 선언하거나,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런 두 극단의 중간지대에서 조금씩 북한을 개방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