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 단체장 공천 배제를”

전공노 “추진비로 선거운동”…각당에 내역 전달
민주당, 고발된 김완주 전북지사 경선참여 ‘시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6·2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공천 평가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를 반영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은 6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치단체장들이 공천을 받지 않도록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지난 2일 여야 6개 정당의 최고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과 함께 전공노가 조사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결과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30일 전북·경기·전남·충북도 등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위원장은 “광역 지자체장들이 규정도 어겨가며 부처 공무원·산하기관장·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일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각 정당들이 불법적인 ‘현직 프리미엄’을 그냥 용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선 이 문제가 이미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종일·정균환 등 민주당 후보들은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으며 경선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 조사를 보면 김 지사는 2006~2008년 2년 동안 현장 근무자가 아닌 국장·과장 등 고위공무원들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했고, 국회의원·도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현금 429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5일 밤 회의를 열어 김 지사 문제를 다시 논의한 끝에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경선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나,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