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활동 시작한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

정치자금 모금 ‘현실화’ 뜻비쳐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64·서울대 교수)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만큼,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를 제대로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법이 까다롭고 인색해서만은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현행 선거법의 손질이 정치개혁 후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이 규제 위주로만 만들어지면 정치활동을 제어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며 “정치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시간을 두고 고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우편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문화가 생활화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람들이 모여야 돈을 들고 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9∼2002년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함께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규정 정비와 선거제도 개편, 선거연령 인하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