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북 소행이면 군사적 조처 고려”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발언 논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4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사적’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는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사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자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군사적 조치도 옵션에 포함되느냐”며 재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황”이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도발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발언을 취소하겠다. 질문에 답한 것인데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나눠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이번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응징 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고 ‘군사적 조처’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다시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