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괜찮다는데 정책광고 막는 서울시

민주당 버스광고 내려하자 사업자에 ‘금지 공문’

중앙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해석한 민주당의 6·2지방선거 관련 시내버스 정책 광고를 서울시가 금지해 ‘관권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긴급 공문을 보내 서울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 게재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80여대에 선거 정책광고를 시작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민주당이 하려던 시내버스 정책 광고는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광고 문구와 시안을 보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낸 자료에서도 “(5월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기간’ 전에는 정당 명의로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당 광고가 시작되는 날 버스조합과 광고대행사 등에 ‘시내버스 외부 광고 관련 긴급통보’란 공문을 보내, △상업광고가 아닌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시내버스 광고에서 배제할 것을 통보했다.

정범구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 외벽에 붙이는 정당 정책광고는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민주당은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때도 서울 광역버스에 정책광고를 했다”며 “정당의 정당한 홍보업무를 가로막는 서울시의 행위는 관권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의 시내버스는 민영이 아니라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