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유예 청문회 ‘이면합의’ 설전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쌀 국조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쌀 협상과정의 이면합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등 정부 쪽 증인들을 상대로 “‘쌀 협상에서 여타 품목은 협상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국회에) 보고해 놓고도 사과·배 같은 품목을 합의안에 넣은 것은 이면합의가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쌀 협상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이번 협상과 합의 내용은 전부 공개됐다”고 주장했으며, 김 본부장도 “(의혹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면합의 의혹을 부인했다.

국조특위는 14일까지 청문회를 벌인 뒤 15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