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발표 선거뒤 해야, 군 지휘라인부터 즉각 해임을”

야4당+시민·종교단체 성명

야 4당과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은 17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지휘라인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또 국가안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대북 대결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민주노동·창조한국·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참여연대, 정의구현사제단 등 시민·종교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46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 원인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조차 전혀 없다”며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과 해군 전술지휘통제 시스템(KNTDS) 관련 자료, 사고 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의 절단면 정밀촬영 영상과 인양 선체, 생존자들의 진술서 등 핵심 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비공개로 일관함으로써,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오든 그 공신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명확한 증거의 공개와 국제적 공인이 없는 섣부른 결론은 국민적, 국제적 불신과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혹여라도 이 사태의 조사 결과 발표와 수습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민심의 정권심판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일로 잡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 관련 핵심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왜 하필 선거 2주일 앞두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합동조사단 발표와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대통령과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서 특정한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너무나 비열하고 정략적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외에는 어떤 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선 과학적·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초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당장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무조건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망각한 기본도 모르는 주장으로,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석규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