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조장…북풍몰이 멈추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남북간 대화 재개 등을 촉구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민주·민노·진보 등 야당 “MB정부 무책임” 비판
정세균 “평화관리 없는 안보는 반쪽짜리 대책”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교류 전면 중단과 군사적 대결 강화 등 대북 강경책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평화적 관리 없는 군사적 안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은 결코 안 된다”며 “진정한 한반도의 안보 유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에 있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명한 대처로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극복하고 남북간 화해협력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집권 이래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능한 군통수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도, 문책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대표의 이런 비판은 정부·여당을 무책임한 군사적 대결주의 세력으로 규정해 ‘북풍’을 차단하고 천안함 사건에 묻혔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 띄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과 함께 오는 29일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안보, 경제 무능 등을 규탄하는 공동 집중유세를 열기로 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20일 서둘러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멍 뚫린 안보태세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 군 문책 같은 불리한 일정은 모두 선거 뒤로 연기했다”며 정부·여당의 천안함 사건 선거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한 안보장사”라며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46명 꽃다운 장병들의 희생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또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며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조처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선거가 친서민과 반서민 세력, 민주와 반민주 세력, 평화와 전쟁 세력의 대결”이라며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독점한 무소불위 정권에 맞설 수 있도록 야당의 견제력을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궁리를 해도 이번 선거는 2년 반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의 장”이라며 “정부가 북풍을 조장해도 깨어 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이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긴장상태를 분단 이래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 정권 유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라며 “현 정권 아래에서 ‘전쟁’을 하자고 하면 애국이 되고 ‘평화와 화해’를 말하면 역적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쟁불안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 자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뿐”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대결의식과 불신, 안보불안을 조장해 지방선거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려 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