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몫 방통위원 임명 지연 청·정부 ‘정치적 의도’ 있나

추천받고 40일 넘게 방치
‘국회결정 무시’ 비판 일어

청와대와 행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며 국회 추천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문석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회 추천(5월19일)을 받은 지 40일이 넘도록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초 이병기 전 상임위원의 사퇴 후 야당 쪽 위원의 자리가 빈 지도 4개월이 다 차간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인준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몇 개월 붙들고 있다. 국회를 어떻게 보는 거냐”며 따졌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께 보고 드려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이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심사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방통위에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로 공을 넘겼다.

행안부의 설명은 또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 건은 현재 방통위에서 케어(조율)한다. 주무 부서인 방통위가 청와대와 협의해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방통위가 청와대와 협의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통보해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결재 올리는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식 대처’로 ‘의도적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명 지연의 근거는 양 전 총장의 자격 논란(단체·기관 대표 경력 15년 충족 여부)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국회 결정을 존중할 순 없지 않냐는 생각에서 엄밀한 검증을 하고 있다”(24일 국회 운영위)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도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언론연대와 민주당 쪽에선 국회 결정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무시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야당 방통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같은 중요 현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도 “국회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안을 두고 정무적 판단이 왜 또 필요하냐”며 “껄끄러운 사람을 임명하기 싫어 ‘핑퐁게임’하듯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