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진입장벽 깨기’ 무산 위기

현역끼리만 다하고 싶으세요?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치개혁 입법이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공직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의 명함 돌리기 등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방안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돌리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기간의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일 120일전’ 이전에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면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정개특위 시한 코앞불구 한나라당 강한반대
사전운동 불공정게임에 예비후보자 ‘발동동’

정개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현행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정치신인만 차별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게임’의 전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말은 최대한 풀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선거 과열을 불러온다”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 악수하는 게 선거운동의 90%를 차지한다”며 “열린우리당 방안대로 하면, 1년 내내 선거만 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도 “유권자들이 출마 예비 후보자들의 명함 공세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예비선거운동기간을 지금의 ‘선거일 120일 전’에서 △대통령 선거 300일 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20일 전 △지방의회 의원 선거 60일 전 등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경우 18개월 전부터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정도로, 정치 선진국일수록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지방선거가 내년 5월말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협의 한 위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아예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며 “우리도 기간과 방법의 제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 포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말까지여서, 여야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진입 장벽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