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케도와의 협약 연장 거부 움직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올해 말로 다가온 케도와의 협약 기한을 앞두고 연합 내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한 연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경수로 기획단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유럽연합 내에 기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12월부터 경수로 건설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협약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케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은 2001년 케도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매년 2천만유로의 분담금을 2005년 12월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경수로 사업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25일 뉴욕에서 열린 케도 집행위원회에서 찰스 카트먼 사무총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이런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며, 유럽연합의 탈퇴 움직임도 영국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온 나라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케도가 붕괴될 경우를 대비해 6자 회담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대북 에너지 지원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경수로 대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6자 회담에서 검토되고 있는 북핵 해결의 제1단계로 핵활동 동결에 대응한 에너지 지원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