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 4대강·쌀직불금까지 ‘전방위 사찰활동’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왼쪽)과 박선숙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들어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항의방문하려다 승강기에 ‘점검중’이란 안내문이 붙은 채 운행하지 않자 난감해 하고 있다. 계단을 통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출입문은 지문인식기 등으로 통제돼,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하지 못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문서수발 현황 분석해보니
‘청 하명사건 처리’ 특수과 이첩 10건 ‘수상’
민간인 사찰 등 권한밖 감찰활동 가능성도
3년간 294건 송달…포함안된 공문 더 있어

민간인 사찰 파문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윤리와는 거리가 먼 ‘4대강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2008년 8월 출범 이후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겨레>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문서수발 현황(2008년 8월~2010년 5월)을 분석해보니, 지원관실은 △4대강 사업 △쌀직불금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인명사고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에 보낸 한 문서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수신자가 감찰팀장으로 돼 있지만, 공직윤리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곳에서 4대강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것은 ‘월권 행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지원관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 ‘자료 이첩’, ‘수사자료 이첩’, ‘조사자료 이첩’ 등의 이름으로 보낸 문서들이다. 지원관실은 이 기간 동안 경찰청 감찰담당관(7건), 특수수사과(10건), 과학수사센터(1건), 마약지능수사과(1건), 서울청 수사과(1건),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1건), 익산서 수사과(1건) 등 20여건의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체계

이 가운데 감찰담당관에게 보낸 문서는 경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특수수사과 이첩 사안은 이번 파문의 계기가 됐던 민간인 사찰 같은 권한 바깥의 일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수사과는 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수사과로 자료가 이첩됐다면, 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비리 첩보를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특수수사과로 관련 내용을 이첩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하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어떤 자료를 이첩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에도 ‘민원서류 이첩’이라는 제목으로 7건이 통보됐다. 6건은 수신자가 감찰담당관인 것으로 미루어 검사나 검찰 직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특수부에 이첩된 나머지 1건은 ‘비위 공무원 관련자료 송부’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정부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33건), 국토해양부(14건), 교육과학기술부(12건), 서울시(11건), 국방부(10건), 국세청(8건) 등의 순으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또는 기강해이 등이 통보됐다. ‘임진강 인명사고 대응 관련 직무감찰’(2009년 9월), ‘경남지역 기관장 골프회동 관련 조처’(2009년 8월), ‘쌀 직불금 운영실태 점검결과’(2009년 1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번에 확인한 문서수발 목록은 총리실의 ‘사전정보 공개목록’으로, 지난 2년10개월 동안 지원관실이 정부기관에 보낸 294개의 문서정보와, 정부기관에서 ‘조처 보고’ 등의 목적으로 지원관실에 보낸 602개의 문서정보가 포함됐다. 목록에는 공문의 제목과 날짜, 발신·수신인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씨를 사찰한 내용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이첩한 공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로 지원관실이 정부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길윤형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