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지보상비 ‘예산 전용’

4대강 토지보상비 ‘예산 전용’

작년 시설비서 2천여억 빼 써
원래 예산안 2배 넘게 지출
국토부 “사업 늦게 확정 탓”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느라 토지보상비에 원래 예산안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을 전용해 쓴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2009년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 중 본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581억원 책정했고, 이후 추경을 통해 750억원을 증액해 총 1331억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목간 전용(지출 항목 조정)’을 통해 본래 1331억원의 206%인 2746억원을 늘려 모두 4077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고 이 중 4021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8320억원의 36.1%에 해당하는 액수로, 추경예산으로 추가 확보된 예산 35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토지매입비로 전용된 예산은 대부분이 시설비였다. 2009년도 시설비 예산은 6009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2994억원(49.8%)이 감소한 3015억원이 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되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데다 4대강 공사가 워낙 단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공사를 하려면 시설 투자보다 토지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예산 전용 액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중에 수립되면서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가 달라져 예산의 변경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체 예산의 36.1%를 전용을 통해 변경한 것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수계별로도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동강은 원래 시설비·토지매입비 등 총 예산이 4036억원으로 잡혀 있었으나 이후 593억원이 ‘전용 증가’돼 4629억원이 된 반면, 영산강과 섬진강은 각각 40억원, 17억원이 ‘전용 감소’해 240억원, 103억원만이 집행됐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전용해서 사용할지, 계획을 언제 어떻게 변경할지 모를 상황”이라며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