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4만개 ‘헛구호’

[‘반환점’ 돈 이명박 정부] ① 4대강 사업
‘고용보험 증가’ 4달간 2천명 뿐…95% 일용직
농민·골재노동자 2만5천명 되레 일터 빼앗겨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각종 통계수치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뻥튀기’임을 드러내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작성한 4개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연 34만개로 추산했다. 여기서 일자리 1개는 1명의 노동자가 1년간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실상 상용직을 의미한다.

그러다 지난 5월 브리핑 등을 통해서는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돼 현장투입 인력이 일평균 1만명을 돌파했고, 금년 말까지 3만명 수준까지 현장인력이 투입될 것”이라며 “1만여개 일자리는 직접 투입 인원만 계산한 것으로 본사 인원, 수문 제작 등 현장 밖에서 일하는 인원과 생산·운반 등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지난 6월 국토부와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4대강 공사의 69개 공구(미발주 23개 제외)에 참여한 총 369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올해 4월 말 현재 고작 2425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95%인 2295개 일자리가 일용직이었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비정규직 포함)은 130개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하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취업유발계수를 단순적용해 일자리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경기를 살린다는 주장도 실체와는 거리가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남지역 낙동강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예상되는 고용의 20분의 1~40분의 1에 불과한 하루 700~500명 수준이었다. 또 경남 안의 4128개 종합·전문 건설업체 가운데 낙동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1%에도 못 미치는 32개에 불과했다.

특히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고용효과는 심각한 청년실업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대비 올 2/4분기의 20~34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7천명이 오히려 줄었다.

홍 의원은 “30년 만에 20대 취업자 수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한계치에 도달했지만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중요 사안들이 뒤로 밀려 청년 고용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덕 보는 사람은 취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층이 아니라 건설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국공유지인 하천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해 2만4천여명의 농민들의 일터가 사라지고, 낙동강 골재노동자 700여명이 실직상태에 들어가는 등 4대강 사업의 ‘간접적 일자리 죽이기 효과’도 적지 않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