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수공 적자 보전용’ 확인

“개발이익으로부터 투자비 회수” 정부 문건 나와

여권이 4대강 사업 주변 막개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추진해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실제로는 4대강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혜법안임이 정부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수공 특혜 논란이 여야 ‘4대강 전선’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26일 ‘하천주변 토지개발 티에프’의 1차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친수공간조성 특별법안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서’ 등 2개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티에프 1차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은 개발의 전제사항으로 ‘수공이 4대강 사업비를 선투자하므로, 수공이 하천주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창출하여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앞으로의 법적 정비와 관련해 △하천법 개정으로 친수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타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택지개발촉진법상 수공은 사업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발이익 환수 근거마련, 토지이용 관련 개별법률이 너무 많아 하천법만으로는 문제점 해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와 있다. 어떤 방안이든지 개발 시행 시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적시했다. 티에프는 국토해양부와 수공 및 기타 관계기관 실무진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8월25일 1차회의는 팀장을 맡은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이 주재했다.

이어 12월 열린 ‘친수공간 특별법안(가칭) 전문가회의’에선 법안 주요 내용을 확정한 뒤 초안을 놓고 구체적인 자구 검토가 이뤄졌다. 이 법안은 지난 1월13일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 장관이 수공을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엔 “회의는 비공개로 4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국토부에서 회의 참석 자체와 내용 등에 대해 간곡히 보안을 당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토부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며 비밀리에 법안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동안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목적을 “4대강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철국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특정 공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은, 4대강 총공사비 22조원 중 8조원을 떠맡느라 수공에 심각한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더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