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3돌…정부만 빠진 기념식“MB정부, 남북합의 이행 의지 밝혀라”

노무현재단·야5당 함께 촉구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 3돌을 맞은 4일 이명박 정부 들어 휴짓조각 취급을 받고 있는 10·4 선언의 이행·실천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되살려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달아 울려퍼졌다.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5당 공동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0·4 선언 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해온 칠천만 겨레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10·4 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는 군사적 문제를 덮고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지혜로운 남북관계의 길”이라며 “지금처럼 북한을 옥죄고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백기를 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게 현실적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4 선언 3돌 기념식을 열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실현·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공동결의문을 통해 “10·4 선언은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한 평화선언”이라며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도 이날 10·4 선언 3돌 기념 공동성명을 내어 “두 당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절대불변의 통일강령으로 내세우고 현 남북관계의 파국상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10·4 선언 3돌이 되는 올해 무모한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4 선언은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주공단·한강하구 공동개발 등 남북협력을 통해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핵심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이산가족 상시상봉,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전반의 영역을 망라하는 8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