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접대비 증가로 이어져”

야 “1년새 법인세 4조 줄고 접대비 4천억 늘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접대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징수액이 2008년 39조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4조원(10%)이나 감소했다”며 “그러나 국세청 제출 자료를 보면 접대비는 7조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6%에 해당하는 4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2008년 조세관련법안을 대폭 개정하면서 법인세 과표 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율도 13%에서 11%로 인하했다. 2009년엔 과세표준 2억 초과법인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췄다. 전 의원은 “대기업 등에 대한 감세 혜택이 엉뚱하게 법인들의 접대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감세로 인한 수익 증가를 불필요한 곳에 쓴다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 계획은 유예할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