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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보 깜깜…우리 집권당 맞아?”

등록 2005-06-22 19:03수정 2005-06-22 19:03

“정보가 없다.”

열린우리당 안에서 ‘정보 갈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의 입안이나 인사 등에 관한 기초정보조차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여당으로서의 정국 주도는 물론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 쪽을 강하게 성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이런 정보 소외와 연관이 깊다.

열린우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일 “명색이 집권당 의원인데도, 정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가 전혀 없다”며 “아는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정부를 감싸고 입조심을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다보니 ‘말이라도 실컷 하는 야당 생활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정부가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이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가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문희상 의장이나 정세균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의 김한길 위원장 등은 모두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쪽에서 ‘보안이 샐 우려가 있다’며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탓이다. 당 관계자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여당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들을까봐 아는 척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간 이전’ 발표 코앞 문의장 조차 보고 못받아
‘국정원장 내정’ 정보위 간사도 “언론 보도로 알아”
“청와대·정부 비밀주의 지나치다” 여당안 불만 고조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국가정보원장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도, 당내에선 문 의장을 포함해 1~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의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김 장관 내정 방침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사전에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의 정책조정위원회 쪽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정부가 ‘비밀주의’를 앞세워 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며 입이 나와 있다. 한 정조위 부위원장은 “당정협의 때 정부가 내놓는 브리핑 자료는 다 알려져있는 뻔한 내용일 때가 많다”며 “그나마 당직이 없는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에는 여당 정조위원장이 정부 정책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데, 지금은 사소한 정보조차 목말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선 이런 ‘정보부재’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내건 ‘당정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틀 안에서, 청와대나 정부 쪽 인사들이 여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의사소통을 하는 ‘협력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보가 있어야 의원들이 판단도 하고 발언 수위나 내용도 조절할 텐데, 지금은 그런 통로나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정보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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