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 변신한 김효석 의원의 7대 농정과제

　민주당의 ‘농업통’으로 탈바꿈하려는 김효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농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10년을 바라보는 7대 농정과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3선인 김 의원은 2000년 정계에 입문한 뒤 정보통신·경제정책·예산결산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올해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농식품위의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기업농 중심의 엠비(MB) 정부 농정에서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중환자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 사이 농가소득은 3.6% 떨어지면서, 도시근로자 소득의 73%에서 66%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농가의 교역조건(판매가격 지수/구입가격 지수)도 89.4%에서 84.3%로 하락했다. 반면, 농가부채는 2392만원에서 2672만원으로 9.8% 늘어났다. “‘농업도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기조 아래, 농정 철학이 없는 주무 장관이 연이어 임명되고, 땜질 처방이 이어지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농업에서는 경쟁보다 협동과 연대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는 농정 관계자들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농업보조금을 ‘퍼주기’니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삭감하자고 운운하는 처사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뒤를 내다보는 나름의 7대 농정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농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수급 안정 근본대책을 세우고, 다음으로,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 도입과 소득보전 직불제 강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장치 마련을 2대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시대의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업 재해 대책을 세번째 과제로 꼽았다. 산지조직 활성화 등을 통한 직거래 유통 개혁을 네번째 과제로 들었으며, 한꺼번에 몰려드는 한-미, 한-유럽연합, 한-중의 자유무역협정(FTA) 파고에 맞선 협상 대책과 항구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다섯째 과제로 던졌다. 마지막 2개 과제로는 북한 농업 지원을 포함한 통일 대비 농정과 농협을 비롯한 농정조직 개혁을 꼽았다.

　김 의원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국 농업의 부흥운동에 모두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여러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7대 과제 세부 내용을 다듬어나가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