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8조 절감 가능…민생예산 전환해야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대북 쌀지원·남북정상회담·군복무기간 단축 촉구

박지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주당은 지난 8월 4대강사업 중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에 예산을 들이는 대신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용수 확보 등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분석해, 4대강사업의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4대강사업 대안을 시행한다면, 정부 사업안에서 8조6천억원을 절감한 13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11년도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4대강 대운하의 불통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5% 증액돼 전체 예산증가율 5.7%에 비해 3배나 높다”며 “그런데도 일자리 분야 예산은 848억원 삭감됐고, 보육시설 지원비는 551억원에서 58.1% 삭감된 231억원으로 줄었고,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는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4대강사업과 관련된 저수지 둑높이기 예산을 늘리려다 보니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 예산은 15조2699억원으로 올해보다 7.4% 줄었고, 지방의 도로 예산은 올해보다 10%가 넘는 7849억원이 삭감돼 지역 건설사들은 ‘다 죽게 됐다’며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돌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지원 △노인 틀니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 △장애인 연금액 인상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예비비 편성 등에 쓰자고 제안했다.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70% 복지론’을 주장한 데 맞서, 박 원내대표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밥을 사 먹는 아이와 얻어먹는 아이로 구분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되며, 지하철표를 사서 타는 어르신과 얻어타는 어르신으로 구별해서도 안 된다”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분명히 경고한다.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를 붕괴시키고 북한 핵문제 해결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더 악화하기 이전에 40만~50만의 대북 쌀지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대북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조속 추진 등을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8개월로 단축하게 돼 있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시킨 것과 관련해선 “서민의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4대강 공사 노역을 시키면서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앉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이라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참여정부의 2020국방계획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