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 쌀50만t 요청’ 거부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적 사안”…“이대통령 임기내 통일세 가능” 발언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말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조건으로 우리 쪽에 쌀 50만t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

현 장관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쌀 지원 등은 북한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지적에 “50만t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적 차원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며 당장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현 장관은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원칙에 맞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50만t 지원은 별도의 정치적 사안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남북관계와 연동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대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북쪽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250만명”이라며 “우리는 남아도는 쌀이 150만t이다. 다른 건 몰라도 쌀은 바로 지원하자”며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추진시기도 쟁점이 됐다. 현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중 통일세 도입이 가능하냐’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 여론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안을 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