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사찰·그랜저 검사 특검법안 제출

“대포폰 진상을”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둘째)와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맨 오른쪽) 등이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 의원 111명이 공동발의한 ‘대포폰 게이트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셋째는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탁기형 선임기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그랜저 스폰서 검사’ 등 검찰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야 5당 의원 1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명칭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불법사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 훼손 및 청와대에서 담당 주무관 등에게 대포폰을 지급하는 등 불법사찰 은폐 사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정아무개 전 부장검사가 직속 부하가 수사하는 지인 김아무개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수수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