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 도발 사죄하라” 규탄결의안

여야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표결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한나라·민주 찬성 ‘통과’
민노 기권·진보신당 반대
“평화적 방안 안 담겼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죄를 요구하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포사격을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UN)협정 등을 위반한 ‘무력 도발행위’로 규탄하고,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동시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 대한 애도와 함께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천명했다.

결의안 가결은 민주당이 국가적 비상상황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면서 이뤄졌다. 애초 민주당은 결의안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촉구 등의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자체 수정 결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이를 접었다. 한 원내부대표는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해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부분이 결의안에 들어간데다, 북한이 민간인까지 공격한 도발을 강력 규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진보정당들은 대북 규탄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며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민주노동당)과 반대(진보신당) 의사를 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북한의 포격을 강력 규탄하지만 이번 결의안에 정부 당국이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했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 반대토론에 나와 “북한 정권의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을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지 분명하게 입장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평화적 실현방안도 결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하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빨갱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세환 의원은 “당에서 누구보다 김정일 정권 규탄을 강조한 사람이지만, 평화체제 정착 노력까지 결의안에 들어가야 했다”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보복과 응징의 내용이 없다며 기권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