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안보·외교라인 ‘교체론’ 확산

민주당, 국정원장·안보특보·합참의장 해임 당론
여당도 시끌…정두언 “3류들이 인사 좌지우지”

정부 당국이 3개월 전에 북한의 공격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으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부실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안보·외교 라인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보, 한민구 합참의장 해임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는) 국정원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문성도 없는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했다”며 “안보 대비태세를 망친 원 원장을 비롯해 안보 라인을 전부 해임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을 했고,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정보분야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내무관료 출신이다. 이춘석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보 파악, 정보 수집, 정보에 대한 종합적 판단능력이 모두 거의 고장이 나 있다”며 “이 대통령은 알맹이 없는 담화로 끝낼 게 아니라 총체적인 정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통렬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중진들은 이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 최초 전달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해 원세훈 국정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문책 대상으로 지목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군의 기강 해이 문제일 뿐 아니라 국방·외교·안보 라인 전반의 총체적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며 “핵심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현재 준전시로 평가되는 위기 국면이라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한나라당 안에서도 인책론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정보위원장도 “김태영 국방장관뿐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 인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있는 3류들이 사실상 군과 정부 쪽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침묵하거나 배제되고, 3류들은 이들을 상대로 인사 민원을 일삼느라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도 지난달 29일 원 국정원장 등의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유주현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