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균형발전 틀잡아”-한 “정책청문회 열자”

공공기관 이전 확정 여야 엇갈린 반응

24일 발표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방안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나눠먹기”라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무리한 정책의 표본”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제4정책조정위원장도 “정부 결정에 사용된 각종 데이터와 관련 속기록, 회의록 등을 국민 입장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인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낙후도 1위인 전남에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칙에 위배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밀어붙이기식 일괄 이전이 가져올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은 야당 반발을 견제하는 한편, 수도권의 상실감을 우려해 수도권 발전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절대 다수가 야당 소속인 시·도지사들과 1년 가까이 협의해 기본협약을 맺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특정 지역을 위한 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주요 기관이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익림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