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굴욕적 퍼주기 협상”

재협상 합의안 폐기 촉구
“김종훈 협상대표 해임을”

야권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익을 일방 양보한 굴욕협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즉각 해임 촉구 △정당·시민사회와 연대한 재협상안 폐기 투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어차피 협상이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 미국의 요구에 밀려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졌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방지 조항 등 독소조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손으로는 대북 강경책 고수를 위해 미 핵항모를 구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미 굴욕협상을 완결지음으로써 정권의 친미사대 본색이 한 점 숨김없이 모두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면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특유의 대미 굴욕이 덧붙여져 더 나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되고 말았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보도자료를 내 “이번 재협상은 국익에 충실하지도 못했고, 속전속결 방식의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며 미국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고, 제한된 분야에서만 양보를 얻어내는 나쁜 전례를 만들며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 에프티에이(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미국이 불리하면 언제든 협정문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어 한국이 ‘에프티에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