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0원·4대강 9조3300억원 ‘극과 극’

내년 예산안 살펴보면
4951억원만 삭감한채 여당 의견만 담아 처리
수공 금융비용 지원비 한푼 안깎고 264% 증액

한나라당이 7일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새해 예산 및 기금안은 309조567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 309조5518억원에서 4951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0년도 예산(292조8159억원)이 정부안에서 1조355억원 증액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최근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가 대립해온 핵심 쟁점 예산에선 민주당 주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애초 민주당은 9조6000억원(수자원공사 예산 포함)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예산을 70% 삭감하겠다고 별러 왔으나, 한나라당은 2700억원만 삭감했다.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 3조6300억원 중 2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영산강 유역 하굿둑 구조 개선사업 총 1조1930억원 가운데 450억원, 환경부의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 2670억원 중 250억원이 깎였다.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비 2550억원은 올해 예산보다 264%나 증액했는데도 한 푼도 깎지 않았다. 여야 대립으로 예산 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던 지난해에도 4대강 관련 예산은 4250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4대강 관련 대규모 준설과 보 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계천+20’ 사업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예산엔 모두 119억4300만원이 더 늘어났다. 야당이 “총선용 사업이 아니냐”며 삭감을 요구한 항목이었다.

또한 야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못했다. ‘포퓰리즘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한나라당 논리를 관철시킨 것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의 특수활동비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 세 부처의 특수활동비 612억2400만원 중 불과 18억원만 삭감됐다. 그나마도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대신 부 수사활동비·수사활동지원비 항목에서 15억원을 더 늘렸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집회시위 관리 장비 예산 344억1900만원은 단지 8000만원만 깎였고,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은 정부안 26억4000만원에서 2배 가까운 50억원이 되레 추가됐다. 한나라당은“재해대책비·인건비·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외엔 예비비(1조2000억원)를 쓸 수 없다”는 내용의 예산총칙(12조)에도 손을 대, ‘레바논·아이티·소말리아 및 아랍에미리트 해외 파병경비’에도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긴급히 늘린 예산은 대부분 변함없이 처리됐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420억원, 대청도·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예산 200억원 등을 포함해 긴급하게 편성된 전력 강화 비용 4089억여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