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시적 예산’ 두잣대

‘급식지원 삭감’ 명분 삼더니
임투세 공제는 1년 더 연장

‘한시적 예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 등에 대해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액 삭감하면서도 역시 ‘한시적 예산’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1년째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542억원)와 올해(203억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했지만, 경제위기를 고려한 한시예산이란 이유로 내년 예산엔 반영하지 않았다. 전국 385곳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도 올해 28억99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운영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운용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대기업 연말 보너스’라고 불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재계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에도 살아남았다. 직접적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단순 보조금 형태’인 이 제도는 1982년에 도입된 이래, 8년을 제외하고 줄곧 연장돼 왔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깎아준 세금 2조32억원 중 84.7%(1조6970억원)가 대기업에 돌아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14일 “한시적 예산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정부가 정책의 중요성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정책적 선택’의 길목에서 대기업의 손은 잡고,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나몰라라 팽개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