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MB 충성’ 사업보고 논란

여야 합의로 뺀 ‘청계천’ 명칭 부활시켜
“국회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

환경부가 지난 27일 새해 업무 보고에서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을 다시 기존의 명칭인 ‘청계천+20’으로 되돌리고, 사업 대상지까지 늘려 ‘청계천+50’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계천+20’사업을 ‘도심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소속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한 청계천 사업은 실제론 한강물을 정수처리해 청계천에 공급하는 인공하천 조성사업”이라며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복개된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선용 선심 사업 아니냐”며 일부 예산 삭감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지난 8일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120억원을 증액했지만 사업 이름은 여야 합의 사안임을 고려해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환경부는 업무보고 때 ‘4대강 살리기와 물관리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사업 이름을 ‘청계천’으로 되돌렸을 뿐 아니라 사업 대상지도 기존 20곳에서 50곳으로 더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 심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며 “그동안 국회를 무시해온 현 정부의 독단적 태도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